도 시 재 정 비 과

Ⅰ. 일반현황	45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	46

2.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	50

3. 일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	53

4. 공공재개발,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	57

5.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및 주민의 권익보장	62

6. 도시정비사업 법률분쟁 전문적 대응	65

7. 재난·재해 발생 사전대비를 통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	66

보 고 순 서

Ⅰ. 일 반 현 황

1. 직원현황(2022. 5. 31.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 / 괄호안 성비)

구 분	계	일반직									별정직
		행정직 + 기술직						관리 운영직	전문 경력관	임기제
	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3	22	1	6	7	6	2			1
현 원	23	22	1	7	8	5	1			1
	(15/8)	(14/8)	(1/0)	(3/4)	(6/2)	(4/1)	(0/1)			(1/0)
과부족	-	-	-	1	1	△1	△1			-

2. 팀별 업무분장

팀 별	분 장 업 무
공정관리팀	1.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공정관리 2.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업무 3. 정비사업 갈등관리 총괄 4. 정비사업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. 도시정비사업 행정심판, 소송 업무 총괄 및 수행 6.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관리
북아현팀	1.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총괄 2. 추진위원회승인 및 조합설립인가, 관리처분계획인가 3.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검사
가재울팀	1. 가재울 뉴타운지구 업무총괄 2. 추진위원회승인 및 조합설립인가, 관리처분계획인가 3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검사
재개발1팀	1.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입안 2.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, 관리처분계획인가 3.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검사
재개발2팀	1. 공공재개발(주택정비형),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(저층주거형) 업무 2.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 3. 재개발구역 내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업무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

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북아현동 일대를 서울도심과 연계된 누구나 살고 싶은 대표적인 주거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함

□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현황

구분	계	완료	추진단계						기타
			소계	조합설립 인 가	사업시행 인 가	관리처분 인 가	착공	준공
구역수	5	2	3	0	2	0	1	0
동 / 세대수	127 / 11,172	35 / 2,850	89 / 8,322	-	74 / 7,096	-	15 / 1,226	-

□  북아현1-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(면적) : 북아현동 1-954번지 일대(77,825.5㎡)

- 규모 : 아파트 15개동 1,226세대(임대 234) 지하4층~지상20층

○ 추진실적

- 2008.02.05. 재정비촉진구역지정

- 2008.04.29. 조합설립인가

- 2009.06.24. 사업시행계획인가

- 2016.06.30. 관리처분계획인가

- 2017.12.29. 공사착공

- 2020.08.04.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

- 2021.05.20. 과선도로교, 녹지교 설계감리용역 계약

- 2021.08.03. 과선교 설계감리용역 준공

- 2021.08.18. 설계감리용역 결과 반영 및 공사시행 요청(구→1-1구역)

- 2021.08.23. 설계감리용역 결과 수용불가 통보(시공사)

- 2021.09.13. 과선교 시공사 대표 구청장 면담

- 2022.04.15. 부분(건축물)준공인가

- 2022.04.29.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허가 신고(조건부 수리)

- 2022.04.15. 부분(건축물)준공인가

○ 향후계획

- 2022.06. : 부분 이전고시 검토

- 2022.06. : 과선교 시공 비용 협의

○ 구역도 및 조감도

□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(122,776.1㎡)

- 규모 : 아파트 29동 2,320세대(임대401), 지하5층~지상29층

○ 추진실적

- 2008.02.05. 재정비촉진구역지정

- 2009.03.27. 조합설립인가

- 2009.12.08. 사업시행계획인가

- 2016.12.09. 조합설립변경인가

- 2020.06.04.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※기준용적률 20% 상향 등)

- 2020.11.26.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

- 2021.03.08. 환경영향평가서 심의(조건부 동의)

- 2021.08.23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

- 2021.09.23.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
- 2022.03.17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

- 2022.05.16. 분양신청 공고

○ 향후계획

- 2022. 12. :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

○ 구역도 및 조감도

□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북아현동 3-66번지 일대 (272,481.8㎡)

- 규모 : 아파트 45동 4,776세대(임대812), 지하6층~지상35층

○ 추진실적

- 2008.02.05. 재정비촉진구역지정

- 2008.09.26. 조합설립인가

- 2011.09.01. 사업시행인가 (사업기간도과)

- 2019.06.18. 기존 용적률 20% 상향 재정비촉진계획변경(안) 제안

- 2020.10.28. 촉진계획변경(안) 주민 공람공고

- 2020.11.17. 촉진계획변경(안) 구의회 의견청취

- 2021.01.29. 촉진계획변경(안) 주민공청회 개최

- 2021.03.02. 촉진계획변경(안) 市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안건 제출

- 2021.12.21. 촉진계획변경(안) 市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(수정가결)

- 2022.04.21.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ㆍ고시

- 2022.04.25. 공공건축가(사전기획과) 선정

○ 향후계획

- 2022. 12. :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

- 2023. 03.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

○ 구역도 및 조감도

2.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

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남북가좌동 일대를 서북지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함

□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현황

구 분	계	완 료	추진위 승 인	진 행 사 업						기타 (추진위해산)
				소계	조합설립	사업시행	관리처분	착 공	준 공
구역수	10	6 (1~6구역)	1 (7구역)	2	-	-	1 (8구역)	1 (모래내서중시장)	-	1 (3BL)
동수 세대수	168 12,555	146 10,472	14 1,350	8 733	-	-	3 283	5 450	-	-

□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북가좌동 80번지 일대(78,640㎡)

- 사업규모 : 아파트 14동 1,350세대(분양 1,080/임대 270), 지하3층~지상26층

○ 추진경위

- 2007.05.02. 계획관리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

- 2012.06.07. 재정비촉진계획변경 : 정비구역 지정

- 2013.12.17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 (재건축⇒재개발)

- 2020.02.04. 조합설립인가신청/9.17. 조합설립인가반려

- 2021.11.13. 주민총회 : 추진위원장, 감사, 추진위원 선출

- 2021.12.31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

- 2022.03.08. 선거관리위원 선정

- 2022.03.21.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/4.11. 입찰마감

- 2022.05.19. 조합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

○ 향후계획

- 2022.07.10.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□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남가좌동 289-54번지 일대(13,180㎡)

- 사업규모 : 아파트 3동 283세대(분양 237/임대 46, 오피스텔 77호), 지하3층~지상27층

○ 추진경위

- 2014.12.18. 재정비촉진계획변경 : 정비구역 지정

- 2015.09.17. 조합설립인가

- 2017.09.06. 사업시행계획인가

- 2019.06.19. 관리처분계획인가

- 2021.3.8.~7.9. 해체완료

- 2021.07.29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

- 2021.12.8.~2022.1.14. 조합원 평형변경 신청

○ 향후계획

- 2022.0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- 2022.하반기. 착공 및 일반분양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□  모래내·서중양대시장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남가좌동 290번지 일대(12,247㎡)

- 사업규모 : 아파트 5동 450세대(분양 450), 지하4층~지상29층

○ 추진경위

- 2001.10.29.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지정

- 2003.06.09. 조합설립인가

- 2010.12.24. 사업시행계획인가

- 2017.12.28. 관리처분계획인가

- 2019.07.11. 착  공

- 2022.04.21. 부대복리시설(상가)일반분양 신고

- 2022.05. 공정률 : 92%

○ 향후계획

- 2022.07. 준공 및 입주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3.  일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

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□  영천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영천동 69-20번지 일대 (10,951.50㎡)

- 규모 : 2동 아파트 199세대+오피스텔116호, 지하5층~지상 23층

○ 추진실적

- 2006.02.23. 정비구역지정

- 2008.03.27. 조합설립인가

- 2011.04.22. 사업시행계획인가

- 2020.02.17. 관리처분계획인가

- 2021.05.07. 이주완료

- 2021.06.30. 사업시행계획변경 : 지하 구조 및 평면, 공공공지 변경 등

- 2021.10.22. 해체완료

- 2022.5월 현재 :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련부서 협의중

○ 향후계획

- 2022.05. 착공, 2022.06. 일반분양

○ 위치도 및 조감도

□  연희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연희동 533번지 일대 (55,173㎡)

- 규모 : 아파트 13동 1,002세대(분양796/임대206), 지하3층~지상15층

○ 추진실적

- 2007.06.21. 정비구역지정

- 2008.03.25. 조합설립인가

- 2010.12.23. 사업시행계획인가

- 2019.05.17. 관리처분계획인가

- 2020.07.22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- 2020.7.~현재. 이주중 (이주율 86.9%)

- 2021.02.09. 사업시행변경인가 : 사업기간 및 정비사업비 변경

○ 향후계획

- 2022.10. 이주완료 및 철거

- 2023.상반기 착공 및 일반분양

○ 위치도 및 조감도

□  홍제제3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홍제동 270번지 일대 (58,375.4㎡)

- 규모 : 아파트 18동 1,116세대(분양948/임대168), 지하3층~지상20층

○ 추진실적

- 2009.10.29. 정비구역지정

- 2010.04.07. 조합설립인가

- 2011.06.13. 사업시행계획인가

- 2016.09.22. 관리처분계획인가

- 2021.12.09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- 2021.12.30.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

- 2021.12.31. 입주 개시

○ 향후계획

- 2022.12. 준공인가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□  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개요

- 위치/면적 : 홍은동 11-111번지 일대 (47,219㎡)

- 규모 : 아파트 12동 827세대(분양686/임대141), 지하3층~지상15층

○ 추진실적

- 2009.03.26. 구역지정고시

- 2009.09.04. 조합설립인가

- 2011.04.15. 사업시행계획인가

- 2018.07.10. 관리처분계획인가

- 2021.01.15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: 지하주차장 및 평면 변경 등

- 2021.03.15. 정비계획변경인가 : 부대복리시설 변경 등

- 2021.07.15. : 착공신고

- 2022.05.17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: 구조안전 및 굴토심의반영 등

- 2022.5월 현재 : 굴토공사중(공정률 11.2%)

○ 향후계획

- 2022.08. 일반분양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4. 공공재개발,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

공공참여를 통해 사업성 부족, 복잡한 절차 등으로 지체되거나 중단된 정비사업을 재개하고, 새로운 개발수단을 도입하여 신속히 양질의 주택 공급

□ 사업개요

○ 공공재개발

➊ 후보지 공모 및 선정		➋ 주민준비위원회 구성		➌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양해각서 체결		➍ 정비계획 입안		➎ 통합심의 및 정비구역 결정· 고시		❻ 사업시행계획, 관리처분계획 인가		❼ 착공
공모 : 조합 등 → 자치구		토지 등 소유자 1/4 이상 동의		MOU체결 SH · 주민준비위		소유자 60% 면적 1/2 이상 동의 要		서울시 도시계획위 통합심의		사업시행계획, 관리처분계획 인가		추정 사업기간 8~9년
선정 : 국토부, 서울시

○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

➊ 사업 제안		➋ 후보지 선정		➌ 예정지구 지정·고시		➍ 본지구 확정·고시		➎ 부지확보 및 시공사 선정		❻ 통합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		❼ 착공
주민, 지자체 등 → 국토부		국토부 (후보지 선정)		국토부		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 (소유자 2/3 면적 1/2 동의 要)		부지확보 : 현물선납, 또는 수용		통합심의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		추정 사업기간 4~5년
								시공사 선정 : 주민대표회의

□ 사업 방식

구분	민간재개발	공공재개발 (주택정비형)	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(저층주거지형)
대상	정비구역	旣정비구역, 희망지역	신규 가용지(면적 10,000㎡ 이상)
시행자	조합	- 공기업 단독 - 공기업, 조합 공동	공기업 단독
노후도 (선정기준)	-	노후·불량건축물 비율 66.67%이상	노후·불량건축물 비율 60%이상
권리산정 기준일	-	공공재개발 공모 공고일 (2차 후보지 2020.09.21.)	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 (2021.06.29.)
기간 (추정)	평균 10~13년	8~9년(사업제안~입주)	4~5년(사업제안~입주)
인센티브	-	종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(120%), 기부채납비율 완화	종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(120%), 기부채납비율 완화, 건축규제 완화

□ 공공재개발 추진현황

○ 연희동 721-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(주택정비형)

- 구역현황

구역명(가칭)	연희동 721-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(주택정비형)
위치	연희동 721-6번지 일대		구역면적		49,745㎡
용도지역	제1,2,3종일반주거		노후도		85.5%
사업방식	공공단독시행		공공시행자		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
토지등소유자	622명
건축개요 (안)	세대수	층수		건폐율		용적률
	1,040세대	지하2층/지상25층		26.86%		227.02%
추진경위	- 2011.10.20. :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- 2015.07.09. : 정비예정구역 해제 - 2020.11.04. : 공모신청서 접수 - 2021.03.04. :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(국토부,서울시) - 2021.09.14. : 주민준비위 구성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MOU체결(SH ↔ 주민) - 2021.09.16. :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((주)KTS엔지니어링) - 2021.12. : 정비계획(안) 입안동의서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(SH, 동의율 70.2%) - 2022.01.13. : 사전기획가 선정(건국대 김정곤 교수) - 2022.02.08. : 사전기획 주민참여단 구성(9명) - 2022.04.08. : 사전기획 초안 워킹그룹 회의 - 2022.04.15. : 사전기획 초안 주민간담회
추진계획	- 2022.6월 중 : 사전기획 자문회의 - 2022.7월 중 : 주민설명회 개최 - 2022.8월 중 : 사전기획 최종(안) 마련 - 2022.10월 중 :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(SH→구) - 2022.12월 중 :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출(구→시) - 2023년 상반기 : 정비구역 지정 고시

- 위치도 및 배치도

위치도	배치도

○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(주택정비형)

- 구역현황

구역명 (가칭)	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(주택정비형)
위치	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-11번지 일대		구역면적		8,074.6㎡
용도지역	제3종일반주거		노후도		95.95%
토지등소유자	99명
건축개요 (안)	세대수	층수		건폐율		용적률
	299세대	지하4층/지상30층		30.32%		449.99%
추진경위	- 2009.05.21. :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- 2010.08.31. : 조합설립인가 - 2017.10.10. : 정비구역 해제 - 2017.10.25. : 조합설립인가 취소 - 2020.11.04. : 공모신청서 접수 - 2021.03.04. :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(국토부,서울시) - 2021.09.14. : 주민준비위 구성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MOU체결(SH ↔ 주민) - 2021.10.25. :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((주)도시건축도원) - 2021.12. : 정비계획(안) 입안동의서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(SH, 동의율 69.3%) - 2022.01.13. : 사전기획가 선정(성균관대 신중진 교수) - 2022.02.08. : 사전기획 주민참여단 구성(9명) - 2022.03.30. : 사전기획 초안 워킹그룹 회의 - 2022.04.14. : 사전기획 초안 주민간담회 - 2022.04.28. : 사전기획 1차 자문회의 - 2022.05.25. : 사전기획 2차 자문회의
추진계획	- 2022.6월 중 : 주민설명회 개최 - 2022.6월 중 : 사전기획 최종(안) 마련 - 2022.7월 중 :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(SH→구) - 2022.11월 중 :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출(구→시) - 2022.12월 중 : 정비구역 지정 고시

- 위치도 및 배치도

위치도	배치도

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

○ 홍제동 360번지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(후보지 선정)

- 지구현황

지구명 (가칭)	홍제동 360번지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
위치	홍제동 360번지 일대		구역면적			114,770㎡
용도지역	제1,2,3종일반주거지역		노후도			80%
사업방식	공공 단독시행		토지등소유자			1,479명
공공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(LH공사)
건축개요 (안)	세대수	층수		건폐율			용적률
	2,975세대	(미정)		(미정)			(미정)
토지이용 계획(안)	구분	용도			면적(㎡)
	공공시설	노유자시설			545
		유치원			743
	기반시설	공원			5,782
추진경위	- 2011.10.20. :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- 2013.04.18. : 정비예정구역 해제 - 2021.03.08. :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제출요청(국토부) - 2021.04.26. : 홍제동 360번지 일대 후보지 추천(구 ⇒ 국토부) - 2021.06.23. :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선도후보지 선정 - 2021.07.29. : 지구지정 동의율(2/3) 확보(추진위)
추진계획	- 2022.10.~12. : 예정지구 지정·고시(국토부) - 2023.01.~06. : 지구지정 확정·고시(국토부) ※ 예정지구 지정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/3이상(면적1/2이상) 동의 要, 기간내 동의율 미확보 시 예정지구 해제

- 위치도 및 조감도

위치도	조감도

5.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및 주민의 권익보장

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바른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및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

□  사업개요

(2022.5.31.기준)

계	주택정비형 재개발(8)		재건축	도시정비형 재개발(6)		주거환경개선	시장정비
	일반구역	재촉구역		일반구역	재촉구역
25	4	4	7	2	4	2	2

○ 추진대상 : 모든 정비사업장

○ 추진방향

-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

- 투명하고 공정한 바른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권익증진

□  추진실적

1.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

①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공개 지원

○ 검증시기 : 3단계 검증(필요시 4단계 검증)

4차 검증(필요시)

- 1단계 :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/ 모든 정비구역

- 2단계 :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 전 / 공공지원 대상구역

- 3단계 :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(공고) 전 / 공공지원 대상구역

- 4단계 : 기타 관련 규정과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증을 요청한 경우

○ 지원절차

추정분담금 기초자료 정비사업 시스템에 입력 (추진위/조합)		검증위원회 검 증 (구 청)		자료 보완 및 추정분담금 공개 (추진위/조합)		추정분담금 확인 (토지등소유자)

○ 추진실적 : 홍제3재건축(3단계 검증 2회)

○ 향후계획(대상구역) : 마포로5-2도시정비, 홍제3도시정비, 북가좌6재건축

② 시공자 및 정비업체 등 용역업체 선정 지원

○ 지원방법 및 절차

-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지원 등 관련기준을 적용하여 체크리스트 또는  평가표에 의거 타당성과 적법성 검토

용역업체 선정계획 검토 요청	⇒	용역업체 선정계획 검토 (선정기준 적용)	⇒	검토결과 통보	⇒	검토결과 반영	⇒	적용 및 선정결과 통보
(조합→구청)		(구청)		(구청→조합)		(조합)		(조합→구청)

○ 추진실적 :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지원(가재울7구역)

○ 향후계획(대상구역) : 홍제3도시정비, 마포로5-2도시정비

③ 조합(추진위) 총회 등 주요회의에 전담변호사 및 공공변호사 입회

○ 입회대상 : 모든 (주민)총회, 대의원회ㆍ추진위원회 중 입회안건 포함 회의

○ 입회안건 : 조합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

-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, 이율 및 상환방법

- 용역 등 업체(공공지원 대상 제외) 선정 및 계약

○ 입회변호사 : 도시재정비과 전담변호사 및 서울시 지원 공공변호사

○ 주요역할

- 회의 안건상정ㆍ진행 절차에 대한 기준 미비점 파악

- 조합(추진위) 운영 실태 관리ㆍ감독 활용

○ 추진실적 : 8개 구역 11회 입회 지원

※ 북아현2구역, 북아현3구역, 모래내·서중양대시장, 가재울5구역, 가재울6구역,

서부중앙시장, 연희1구역, 북가좌6구역

2. 투명하고 공정한 바른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권익증진

① 조합운영 실태점검

○ 점검대상 : 연 4개 구역(정기)

※ 각종 갈등 및 위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

○ 점검방법 : 점검반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, 필요시 서울시 합동점검

※ 구성인원 : 5인 1조(직원3, 회계사 1, 변호사 1)

○ 점검분야 : 예산회계, 용역계약, 조합행정, 정보공개 등 4개 분야

○ 점검결과 조치 유형 : 행정지도, 시정명령, 환수조치, 수사의뢰 등

○ 추진실적 : 홍제2재개발(도시형)

○ 향후계획 : 홍은5재건축, 북아현2·북아현3재개발

② 정비사업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

○ 점검사항 및 내용

- 조합의 의무적 정보공개 : 연 4회

∘ 사업시행자에 의한 정보공개 : 도정법124조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작성·   변경사항 공개여부

∘ 사업시행자의 분기별 정보공개 : 공개대상목록, 개략적인 내용, 공개장소 및     방법과 절차 등을 분기별 서면 통지여부

∘ 조합원 등의 요청에 의한 정보공개 : 요청건수, 공개여부 등

-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(정보몽땅) 운영실태 : 월 2회

∘ 공개 항목별 정보공개기준 및 공개자료 입력지침서 준수여부

∘ 토지등소유자·조합원·세입자 권한인증처리 적정성

∘ 법정 공개항목 미공개 및 지연공개 여부

○ 향후계획 : 정비사업 구역별 담당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사항 발생시 보완요청 및 행정지도

③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‘바른조합 운영’ 교육

○ 추진시기 : 온라인(상시)

○ 추진방법 : 비대면 교육인 e-정비사업아카데미(PC/모바일)의 적극활용(일반·심화과정)

서울시 평생학습포털(http://sll.seoul.go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 ▶

e-정비사업 아카데미(일반/심화과정) 수강신청 ▶ 수강완료 후 수료(수료증 출력가능)

○ 교육대상 : 추진위·조합 임직원, 주민, 정비사업 담당공무원

※ 조합 집행부 임·직원 등의 전문지식 습득 및 업무능력 배양을 통해 투명하고  공정한 조합자금관리·행정업무, 관행적 부조리 근절

6. 도시정비사업 법률분쟁 전문적 대응

도시정비사업 수행 시 제기되는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○ 전문적인 소송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

○ 상시 법률 자문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

□ 소송 · 행정심판 수행 현황

(2022. 5. 31. 기준, 단위 : 건)

부서별	계	행정소송						민사소송					행정심판
		소계	1심	2심	3심	재심	종료	소계	1심	2심	3심	종료	소계	진행	종료
계	7	3	1	1	-	-	1	2	-	2	-	-	1	-	1
도시재정비과	5	1	1	-	-	-	0	3	1	2	-	-	1	-	1
주 택 과	1	1	-	-	-	-	1	0	-	-	-	-	0	-	-
도시계획과	0	0	-	-	-	-	-	0	-	-	-	-	0	-	-
환 경 과	1	1	-	1	-	-	-	0	-	-	-	-	0	-	-

□ 향후 계획

○ 도시정비사업 법률분쟁 전문적 대응 부서별 업무 추진 현황

- 도시재정비과 : 도시정비사업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

· 소송수행자로서 방침수립 및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직접 수행

· 행정처분·민원처리 사전 법률 검토,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

·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

· 방침서, 판결문, 답변서, 사실·입증자료 기록유지 관리

- 사업부서 : 소송 입증자료, 사실관계 정리·제출

· 소송수행 보조자 수행 및 변론 출석

·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및 패소 시 판결금(배상금) 지급

7. 재난·재해 발생 사전대비를 통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

공사장 및 정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
□  추진방향

○ 공사장 및 정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

○ 외부전문가 점검 확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내실화

□  추진대상

○ 대형공사장 및 정비구역 내 노후시설물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비고
대형공사장	홍제3구역	홍제동 270 일대	기반시설공사 진행중
	모래내·서중시장	남가좌동 290 일대	마감공사 진행중
	홍은13구역	홍은동 11-111 일대	굴토공사 진행중
	가재울8구역	남가좌동 289-54 일대	착공 준비
	영천구역	영천동 69-42 일대	착공 준비
재난위험 시설물 등 (주택, 급경사지)	북아현3구역	북아현동 3-711	E등급
		북아현동 3-304	D등급
		북아현동 3-315	D등급
		북아현동 3-420	D등급
		북아현동 3-452	D등급
		충정로3가 31-68	D등급
		북아현동 3-311 일대	공가(무허가 밀집)

□  추진실적

○ 2022년 동절기(긴급) 및 설날 대비 안전점검 실시(2022. 1. 19. ~ 1. 20.)

- 지적사항(지하층 상부 크랙 보수 등) 4건 조치 완료

- 점검자 : 관계공무원, 외부전문가, 현장소장 및 책임감리원

○ 2022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(2022. 3. 14. ~ 3. 23.)

- 지적사항(출입구 상부 캐노피 상, 하부 보강 등) 4건 조치 완료

- 점검자 : 관계공무원, 외부전문가, 현장소장 및 책임감리원

□  향후계획

○ 정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수시점검 지속 실시

○ 정비구역 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